피해자보호

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뒤 번복할 수 있을까 — 반의사불벌죄와 일반범죄는 다르다

합의는 했는데, 처벌불원서를 내도 되는지 망설이는 독자에게 폭행이나 명예훼손 사건으로 가해자와 합의를 마친 뒤 처벌불원서를 쓰려는 피해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다. "일단 써서 내고, 나중에 가해자가 약속을 안 지키면 취소할 수 있나요?" 그리고 "이 범죄에서도 처벌불원서가 통할까요?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