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토킹

차단했거나 읽지 않은 메시지도 스토킹행위가 되나요: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'도달'과 '나타나게 하는 행위' 해설

조문의 내용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(이하 스토킹처벌법)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를 정의하는 조문입니다. 이 조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·가족(이하 상대방등)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