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간

강간·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다치면 형법 제301조로 죄명이 바뀌는가: 상해·치상 결합 시 법정형과 감경·집행유예 범위

조문의 내용 이 글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죄명이 '강간치상' 또는 '강제추행치상'으로 바뀌었다는 통지를 받은 피의자 가족과, 진단서를 낸 뒤 사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한 피해자 측을 위해 썼습니다. 두 쪽 모두 "상처가 생겼다는 사실 하나로 적용 조문과 형의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