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매매

성매매 업소 광고를 의뢰받아 제작·게재만 한 사람도 처벌되는가: 성매매처벌법 제20조 제1항과 제2항의 구별

조문의 내용 이 글은 광고 대행, 웹·전단 디자인, 인쇄, 온라인 게시판·커뮤니티 운영처럼 다른 사람에게서 광고 의뢰를 받는 사업자를 위해 썼습니다. 이분들은 흔히 이렇게 묻습니다. 광고를 직접 기획하지 않았고 의뢰받은 문구대로 만들어 주거나 게재 공간만 내주었는데, 그 광고가 성매매 …